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자]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오전에 계획이 없다고 했고 또 7개월 동안의 유예기간 있었는데 매물이 나오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다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요. 계속 오늘 의총 가서도 또 설득하실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벌을 주거나 또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예기간을 주기는 했지만 실제로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는 증여 형태의 매물이 나왔지만 시장에는 크게 영향이 없겠죠. 그런데 이미 종부세가 매우 부담스러울 정도로 부과된 상태여서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정말로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물 출현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목적과 수단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행정 목표는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인데 실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제도는 유지하되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또 슬라이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매물 출회를 도와주자. 그게 다주택자들에게도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 자체를 저희가 없애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해 볼 생각이고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가 설득을 해 보되 안 되면 선거 후에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물 출현을 통한 시장 안정화 또 수요, 공급이 정상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집값 안정 또 새로운 주택 구매의 기회 부여,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시간관계상 한 개만 더 받겠습니다.
[기자]
페이스북에 소상공인들 극단적 선택에 관한 글을 남기셨는데요. 지금 소상공인 손실지원한 것 추경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 주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실 ...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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